국제무역의 보상원리

국제무역에서의 보상원리

소득재분배 효과와 보상원리

무역을 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무역을 한 후 손해보는 구성원과 이익을 보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만일 이익을 본 집단에서 자신이 무역으로 얻은 소득 중 일부를 손해본 측에게 재분배하여 손실그룹의 소득이 최소한 무역 전과 같거나 무역 전보다 낫게 해줄 수 있다고 하자. 이렇게 재분배 하고도 무역 전에 비해 자신의 소득(혹은 효용)이 무역하기 전보다 더 크다면 이 경제는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이 무역 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잠재적 무역의 이익이 실제의 무역의 이익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보상원리다. 사회 무차별곡선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무역 전보다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재분배해 주고도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자유무역을 하면 무역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도 보상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이 보상원리이다. 이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무역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정부가 나서서 수익자로부터 세금 등으로 소득을 거두어 손해를 입은 자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유무역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걱정하기 보다는, 자유무역을 할 때 생기는 잠재적 이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FTA(자유무역협정)등 실제의 무역자유화에 대해 생각해보자. 농민들이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반대했을 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농특세 신설, 장기적인 농어촌개발 프로그램 등 보상정책 이었다. 개방을 한 덕분에 이익을 본 집단에서 손해를 본 자들에게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손해를입게 되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조를 해줌으로써 그 손실을 메꾸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각종 세금의 감면, 혹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어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등 여러가지가 제시되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보상원리를 적용해보려는 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찬성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부가 나서서 보상을 해주려한다 해도 보상원리에 충실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무역의 이익을 무역 때문에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역으로부터 입은 손실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기 어렵고 누가 손실을 입었는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 분야에 실업이 발생하고 임금이 하락하였을 때 어느만큼이 수입시장 개방 때문이고 어느만큼이 다른 요인 때문이라 고 어떻게 판정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자유무역의 범주에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도 문제이다. 예컨대, 어떤 산업에서 외국인들은 기업을 소유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였다고 해보자. 이로써 국내의 다른 경쟁자들이 도산하게 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면 이 경우에도 보상해 주어야 하는가?

 

실제 경제에서의 무역과 소득분배

실제 경제에서는 생산요소가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보다는 더욱 세분화되거나 혹은 다양한 생산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사실, 무역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노동 내에서도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 사이의 재분배 문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의 경우, 국회의원들이나 생산자들이 무역에 대해 규제하 자고 주장한다. 개도국과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이들 나라에서 값싼 노동 력을 이용한 물품이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미국의 미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임금이 깎이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1970 년대에 비하여 임금의 불균등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유럽은 매우 높은 실업률이 큰 문제이다. 이러한 경제 상황이 나타나게된 원인이 개도국과의 무역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무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소개해 본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는 임금의 불균등성이 더욱 커졌다. 예컨대, 대졸자임금/고졸자임금의 비율이 1.3 정도에서 1.7 정도로 상승하는 추세가 있었다. 이는 미숙련노동 임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헥셔-올린 이론에 의하면, 미국은 자본풍 부국이므로 노동풍부국인 개도국과 자유무역을 했을 때 자본소유자가 이익을 얻게 되고 노동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개도국과 무역을 하면 특히 미국내에서는 미숙련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과는 개도국과의 자유무역의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연구들에서는, 무역이 그러한 방향으로 미쳤을 수도 있지만, 그 영향 정도는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여러 산업분야의 가격을 조사해 보았는데, 임금격차가 증가한 1990년대 에는, 미숙련노동이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산업의 상품들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임금격차가 거의 같은 정도를 유지했던 1970년 대에 이 분야의 상품가격이 하락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숙련노동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이 무역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요인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기술의 발전, 이민유입, 노동조합의 약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 된다. 기술발전의 경우, 그로부터의 혜택이 대부분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졸자 등에게 돌아가고 미숙련노동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돌아갔다는 것이다. 또 전체 노동력 중에서 숙련노동자의 비중이 커지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진 것도 주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개도국 때문에 미국의 미숙련노동이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은, 헥셔- 올린 무역이 론에서와 같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실제에서는 그 손해가 그 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더구나, 경제 전체 적으로는 무역을 자유화 함으로써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그렇다면, 왜 무역에 대하여 비난하고 보호무역을 하자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클 수 있는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역의 이익의 수해 범위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적용되어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크기가 상대 적으로 작을 뿐 아니라 사람들은 그러한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수입품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실질소득이 높아지는 좋은 효과를 얻는 경우, 그러한 이익이 자유무역 덕분이므로 무역자유화를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값싼 수입품이 들어옴으로써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그때의 손실은 매우 가시적인 것이 되며, 손실을 입은 생산자나 그로 인해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엄청난 타격이므로 무역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