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요소이동의 실제

국제무역에서 국가간의 요소이동의 실제

국가간 자본이동

1980년대 말 뉴욕, 런던, 동경의 국제자본시장에서는 하루에 약 1,900억 달러 거리 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이것이 1조2천억 달러로 증가하였며 2000년 이후는 더욱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2차대전 후,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는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국가가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는 계속되었으나 1970년대에는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자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수준에서의 자본시장이 형성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가장 먼저 자본자유화를 시작하였고, 1979년에 영국이, 1980년에 일본이 자본시장을 개방하였습니다. 프랑스와 이테리의 경우에는 1990년까지도 국가간 투자에 대하여 개방하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오랫동안 개방되었듯이 현대 경제에서는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 GDP의 증가율보다는 수출증가율이 높고 수출증가율보다는 자본이동의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각 국가간에 자본이동이 어느 정도나 자유로운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각 국가 사이에 균등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본이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한다면 같은 자본 혹은 자산이라면 당연히 국가 사이에 수익률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이자율이 국가간에 균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는 GDP대비 순자본이동 액수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비율이 크면 자본이동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선진국들의 경우 대략 2~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1900년경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비하여 그다지 높지 않은 비율입니다. 셋째는 각국의 저축과 투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본이동성이 크면, 각국의 투자는 자국의 저축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 입니다. 자국에서 저축을 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수요가 있으면 타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축과 투자 사이의 상관관계는 낮게 나올 것입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계산해본 결과 1990년대 이후에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 크기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아직도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의 자본이동 통제 때문이라기보다는 투자가들이 경제적 이유로 외국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국내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기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외국에의 투자는 정보부족, 환율변화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간 노동이동

국가간 노동의 이동은 처음에는 아프리카에서 강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노예가 미국, 브라질, 카리브해 등으로 이동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이 약 1,500만명이 이동하였습니다. 또, 19세기에는 중국이나 인도로부터 1.000~4,000만명이 아메리카주로 이동하였습니다. 20세기에는 유라시아에서 더 많은 인구가 이주하였는데, 2차대전 후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또 그 반대방향으로 각각 700만명씩 이동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들은 강제이동이거나 종교적인 이동등이었고 경지적인 동기에 의한 국가간 노동이동은 19세기 중반에서 2차대전까지 약 6,000만명이 유럽에서 미국, 캐나다, 남미,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으로 이동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이동은 주로 높은 임금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세계의 한계생산성을 균등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동은 시기에 따라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차대전 전에는 각국의 정부가 노동이동에 대해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체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이동하는 시기였습니다. 현재의 유럽의 경우에는 EU내에서의 이동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습니다는 점에서 당시의 노동이동과 비슷합니다. 둘째로, 1차대전 이후 2차대전 전까지는 각 국가가 이민을 제한하는 시기였습니다. 셋째로, 2차대전 후에는 상황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유럽 각국은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아시아 등으로부터 노동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넷째로, 1970년대 후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유럽 각국은 노동유입을 통제하였으며, 미국도 현재는 매우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8,000만명 정도의 해외노동자가 있고 2,000만명 정도의 인구가 망명등으로 외국에서 살고 있으며, 매년 150만명 정도의 이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 규모로보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 지만, 비율로 보면 20세기 초반보다 더 작은 비율입니다. 매년 미국에의 노동유입이 가장 크며, 유럽은 80만명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세계 최대의 노동공급국이며 멕시코인들은 주로 미국에 이주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아무런 규제가 없어서 얼마든지 타국에서 노동할 수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국가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4년 기준으로 약 30-40만명 정도가 국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임금 을 지향하여 국제간 노동이동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로 통합된 세계노동시장이 존재하며 국가간 노동이동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19세기에는 그렇습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특히 서유럽이나 미국 등이 노동이동에 대해서 거의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노동력 충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국이 국가간 노동이동에 대하여 심하게 제한하므로 노동이동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대 경제에서는 숙 련노동의 이동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는 노동의 이동이 다국적기업 의 발달로 더 촉진되고 있다는 점, 각국 정부의 정책도 고소득자들의 입국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정해진다는 점, 국가간 무역의 증가로 인해 무역관련 노동의 이동이 크다는 점 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숙련 노동이 국가간에 이동하는 것은 그 노동에 체화된 기술도 같이 이동하는 것이므로 인적자본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