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장벽과 그 효과

국가간 장벽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

 

국가가 지역과 다르게 되는 이유

실제 경제에서는 위에서 말한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류를 어렵게 하고 있어서 국가라는 경제단위를 만들어 냅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국의 정부에 의해 재화의 무역에 대해서 각종 규제가 가해지 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산물일 수도 있고 산업보호 혹은 재정수입 증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형태는 대체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국에는 제품에 대한 규칙 및 표준이 다릅니다. 이는 소위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을 형성합니다. 예컨대, 플러그의 규격이나, 자동차의 운전석 위치 등이 국가마다 다르고, 특히 서비스분야에서는 이러한 규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는 명시적인 무역장벽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재화나 요소가 이동하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통화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로인해서 환리스크가 발생하는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외환에 대한 매도율과 매입률의 환율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재화나 생산요소의 이동에 장벽이 될 것입니다. 넷째, 사람의 이동이나 자본의 이동에 대한 각국의 명시적인 제한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경우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우나 후진국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으며, 사람의 이동은 아직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경우가 많입니다. 다섯째, 이러한 모든 것 이외에도 문화의 차이는 재화와 요소의 이동에 중요한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언어의 차이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와 지역간의 산업입지 차이

국가간의 무역은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성격이 지역간의 교역문제와는 다른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점차 국경이 없어지고 있고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이 휩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간의 무역 및 특화의 문제가 지역경제의 교류나 특화등의 문제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EU의 통합을 통하여 국가간의 무역 문제가 유럽이라는 지역의 문제로 변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경이 존재하므로 유럽의 경우를 미국내의 지역경제 문제와 비교해보는 것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내의 지역간에는 거리로 보면 유럽내의 국가들 사이를 살펴봅니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경제교류는 미국내의 경우가 훨씬 활발합니다. 재화의 이동이나 요소의 이동이 미국 국내의 경우 훨 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경제와 지역경제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미국내의 특정지역의 경우 산업의 집중 혹은 특화가 매우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에는 산업이 각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예를들면, 유럽의 선진 각국은 자국의 국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 제품인가가 매우 중요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는 전통적으로 오대호의 디트로이트 근교에서 발달하여 왔고 다른 지역에는 거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의 자동차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수송되는 거리는 유럽에서보다 훨씬 길 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지역, 예컨대 실리콘 밸리 지역에서는 첨단기술이 김 중되어 있고 시애틀에는 항공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금융산업을 보더라 도 미국에서는 뉴욕과 시카고에 집중되어 발달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발달한 도시가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그 집중도가 매우 작습니다. 만일 세계시장이나 유럽시장이 완전히 통합된다면 미국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EU의 미래 경제구조

EU가 잘 통합되면 EU 내의 국가들은 결국 어떤 경제구조를 가지겠는가? 많은 분들은 각국은 같은 통화를 사용하고 정치체제나 경제정책이 비슷해지고 따라서 각국의 경제가 서로간에 비슷한 구조로 되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태리나 독일이나 소득이 비슷해지고 경제구조도 비슷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루그먼에 의하면, 현재의 미국의 모양을 분석함으로써 유럽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지금보다 지역별 차이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예컨대 이태리에는 패션산업이나 섬유산업이 더 발달하게 되고 독일에는 기계 산업이 더 발달하게 되어 양국의 경제구조의 차이는 더욱 심해지리라는 것입니다.

 

비교우위와 절대우위

국가간의 무역에서는 비교우위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이는 어떤 국가가 특정 산업에서 다른 국가보다도 생산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비교우위만 있으면 그 산업에 특화하여 외국에 수출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역 간의 교역에 있어서는 (혹은 국가간의 교역에서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고 하면) 절대우위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 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즉,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가 높은 지역으로) 생산 요소가 이동할 것이며, 결국은 지역 간에 생산성 차이가 나더라도 이러한 생산요소의 이동에 의해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는 같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생산성은 높은데 임금 혹은 임대료는 다른 지역에서와 동일하므로 비용측면에서 절대우위를 갖게 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타 지역에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경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정 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해당산업이 번창했을 때 번창했던 도시나 지역이 쇠퇴하고 결국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경우를 저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리카도이론과 요소이동

우리가 앞에서 인용한 리카도의 예를 이용하여 생산요소이동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무역을 하기 전에는 양국가가 각 재화를 1단위씩 생산하여 소비하려면 영국과 프랑스는 노동을 각각 220, 140단위를 투입해야 합니다. 세계 전체적으로는 360단위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무역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고 영국은 옷생산에 특화하여 옷만 2단위 생산하고 프랑스는 포도주만 2단위 생산하여 서로간에 일대일의 비율로 교환한다면, 영국은 200단위, 프랑스는 120단위의 노동만 투입하면 되고 이는 세계 전체적으로는 320 단위만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무역을 하기 전에 비해 40단위의 노동이 절약됩니다. 이것이 앞에서 공부한 바 있는 무역의 이익입니다. 이제 국가간에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는가? 영국의 노동자들은 기술수준이 높은 프랑스로 이동하여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높아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국노동자가 프랑스로 이동합니다고 해주셔도 갑자기 기술수준이 높아질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교육 훈련을 통하면 프랑스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고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경우 우리나라 노동자와 큰 차이가 없는 생산성을 보 여주고 있는 것은 좋은 예입니다. 이 경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를위해서 노동자들은 얼마나 일해야 하는가를 계산해 봅시다. 이제 생산이 프랑스에서만 이루어지면, 옷과 포도주를 2단위씩 생산하는 데 얼마의 노동이 필요한가? 옷 2단위를 생산하는 데 160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고 포도주 2단위를 생산하는 데에 노동이 120단위 필요합니다. 즉 합해서 280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며, 자유무역시보다도 40단위의 노동이 절약됩니다. 이는, 생산요소가 국가간에 이동할 수 있게 되면, 국가간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 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세계 생산가능곡선을 이용하여 나타내 봅시다. 이제 노동이 모두 프랑스로 이동하여 생산한다고 해봅시다. 프랑스의 높은 기술수준에 의해서 생산하는경우 전보다 훨씬 많은 생산량을 생산 할 수 있고 양 재화간의 교환비율은 프랑스의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는 CD의 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노동 량(48,000)이 포도주 생산에 투입되면 48,000/60 = 800단위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C점입니다. 모든 노동량이 옷 생산에 투입되면 48,000/ 80 = 600단위가 생산됩니다. 이는 D점으로 표시됩니다. 결국, 세계생산가능 곡선이 그림자 부분만큼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생산 요소이동에 따른 생산효율성 증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