헥셔-올린 모형에서의 소득분배

단기 소득변화와 헥셔-올린 모형에서의 소득분배

단기 소득변화

노동이 산업 간에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의 단기간에 대하여 분석해보자. 영국과 프랑스가 무역을 하면, 영국에서는 옷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고 프랑스에서는 포도주의 상대가격이 상승하지만, 유일한 생산요소인 노동이 산업간에 이동불가능하므로 옷과 포도주 각각의 생산량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단 국제 가격은 1:1을 가정한다. 영국의 옷 생산자들의 임금은 옷 1/100벌이 되고 이는 무역전에는 포도주 1/120병이었지만 무역 후에는 포도주 1/100병이 된다. 따라서 옷 생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상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포도주 생산 노동자들의 임금은 포도주량으로 표시하면 무역전이나 무역개시 후나 동일하지만 옷의 양으로 표시하면 무역전에는 1/100벌이었 으나 이제는 1/120벌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이 된다. 결국, 영국에서는 무역 개시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옷 생산자들 은 이익이 되고 포도주 생산자들은 손실을 입게 된다.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포도주 생산자들이 이익을 얻고 옷 생산자들은 손실을 입는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어느 국가에서는 수출분야에서는 이익을 얻고 수입분야에서는 손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비록 생산요소가 하나뿐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요소 가 산업 간에 이동하지 못하는 모형에서는 무역으로 인하여 소득분배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장기 소득재분배효과

헥셔-올린이론의 요소가격균등화정리는 무역의 결과 노동과 자본 양 요소의 상대가격이 변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무역이 개시되기 전 한국이 자본풍부국이어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중국은 노동풍부국이어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자. 헥셔-올린이론에 의하면, 무역을 개시했을때 한국은 중국에 자본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자본집약재 가격이 상승하고 노동집약재 가격은 하락한다. 이에 따라 자본집약재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노동집약재 의 생산량은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재 분야에서 임금 및 임대료는 상승하게 되고, 노동이나 자본 등의 생산요소들은 수입재 산업으로부터 수출재 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본풍부국에서 최종 균형상태는 다음과 같다. 경제 전체의 노동량과 자본량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본집약재 생산이 증가하고 노동집약재 생산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두 산업 모두에서 무역 전보다. 자본집약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커지고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작아진다. 즉, 임금이 하락하고 자본가격(이자 혹은 임대료)은 상승한다. 반대로 노동풍부국에서는 노동집약재 수출로 인하여 노동집약재생산이 증가하고 자본집약재 생산이 감소하며, 결국은 두 산업 모두에서 자 본집약도가 커진다. 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하락한다. 요소가격균등화정리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보 면, 무역의 결과 자본풍부국에서는 임금이 하락했으므로 한국의 노동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자본가들은 자본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노동풍부국인 중국의 경우에는 자본가들이 손실을, 노동자들이 이익을 보게 된다. 자기 나라에서 풍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작던 요소들이 무역으로 인해서 가치상승을 하게 되며, 희소했기 때문에 보수가 컸던 생산요소들의 보수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소득이 희소요소로부터 풍부요소에로 재분배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참고로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 또다른 정리가 있다. 위의 요소가 격균등화정리의 경우와는 반대로, 자유무역을 하다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무역규제를 하게 되면, 풍부요소 소유자는 손실을 입게 되고 희소요소 소유자는 이익을 얻게 된다. 이를 스톨퍼-사무엘슨 정리(Stolper| Samuelson Theorem)라고 한다.

 

중기 소득재분배효과, 장기모형의 한계

위의 이론에 따르면 만일 한국이 자본이 풍부한 국가라면 자유무역을 하면(혹은 시장개방이나 WTO가입 등) 자본에 대한 보수가 커지고 노동에 대한 보수가 작아질 것이므로 자유무역에 대해서 한국의 자본가들은 찬성하고 노동자들은 반대해야 될 터인데 현실의 상황은 어떤가? (혹은 한국이 노동풍부국이라면 이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 하지 만 현실에서 노동자그룹이나 자본가그룹이 반대 혹은 찬성을 했다기보다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에서 가장 반대한 사람들은 농민들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단순한 농업노동자보다는 농토를 가지고 있거나 농업을 하기 위해 자본을 투입한 사람(농업자본가)들이 거세게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은 부문고정요소모형(sector specific factor model)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현실 경제에서 다른 산업에서 더 보수가 좋다고 해서 노동이나 자본 이 그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생산요소가 어떤 산업에 투입되면 그 산업에 고정되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것이 부문고정 요소 모형이다. 특히 노동에 비해서 자본은 산업간에 넓게 이동하기 어렵다. 한민 투입된 자본이 다시 회수되어 다른 산업으로 옮기기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은 산업 간 이동이 자유롭고 자본은 산업간에 이동 불가능이라는 가정을 한 것이 중기 부분고정 요소 모형이다.

 

중기에서의 소득재분배

자동차 (자본집약재) 산업과 의류(노동집약재) 산업이 존재하며, 각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은 산업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나 자본은 고정되어 있다고 하자. 한국은 자본풍부국이고 중국은 노동풍부국이라고 하자. 무역을 개시하게 되면 자동차는 수출재이고 의류는 수입재가 되므로 국내 자동차 가격은 상승하고 의류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산자들은 자동차 생산을 증가시키기를 원하고 노동을 유입시키기 위하여 높은 임금을 제시하게 된다. 물론 자동차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노동은 의류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에로 이동하게 되며, 자동차 생산은 증가하고 의 류생산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에 고용되어 있던 자본에 대한 보수는 커진다. 왜냐하면 첫째로 자동차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며, 둘째로 노동유입으로 인하여 자본의 생산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자본에 대한 보수는 자동차 가격 상승률보다도 더 많이 상승하게 된다. 반면 의류 산업에 고용되어 있던 자본의 보수는 작아진다. 이는 의류 의 가격이 하락한 데다가 노동유출로 인하여 생산성도 감소하였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의류산업의 자본에 대한 보수는 의류 가격 하락률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 산업간에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의 경우에는 양 산업에서 임금이 같아 지는 수준에서 균형이 된다. 이때 임금 수준은 얼마나 될까? 명목임금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차 가격 상승률보다 더 상승할 수는 없으며 의류가격 하락률보다 더 하락할 수는 없다. 자동차 분야에 고용되게 되는 노동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신이 생산하는 생산 물인 자동차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임금이 상승할 요인이 있지만 노동집 약도가 커져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의류산업의 노동의 경우에는, 의류가격은 하락하지만 노동생산성은 커지기 때문에 의류가격 하락률만큼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첫째, 기계 산업의 자본에 대한 보수, 즉 임대료는 자동차, 의류의 어느 것으로 표시해도 상승 한다. 둘째, 수입산업인 의류산업의 자본에 대한 보수는 의류의 양으로 표시해도 손실이며 가격이 상승한 기계의 양으로 표시하면 더욱 큰 손실 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노동의 경우 자신들의 실질소득인 구매력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하는 것은 자동차나 의류 중에서 어느 재화로 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무역의 결과, 소득이 수입재산업의 자본으로부터 수출재산업의 자본으로 재분배되었음을 볼 수 있다. 수출재의 가격은 상승하고 수입재 의 가격은 하락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다. 그 결과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혹은 희소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우리의 예에서는 농업이나 의류산업) 측에서 보면 자유무역에 대해 찬성 할 이유가 없다.

 

이론의 적용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수출산업이며, 농업은 수입 산업이다. UR이 비준되고 WTO에 가입하게 되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에로 좀더 나아가게 되면 자동차 가격은 상승하고 자동차산업은 호황이 되어 노동자 들은 농업분야에서 자동차 공장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에 투자한 자본가들의 소득이 커질 것은 자명하다. 그들은 자기의 소득으로 자동차이는 농산물이든 전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다. 농업자본가, 다시 말하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의 경우, 값깐 수 입농산물의 유입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하락이 생기고 이에따라 농업생 산물 감소가 발생하고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토지 등의 고정된 자본을 소유하지 않은 임금노동자라면, 자동차산업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자동차산업 쪽으로 이동하여 종사하면 되므로 농업자본가나 토지를 소유한 농민과 같은 큰 손실을 입지는 않을 것이며, 자동차 가격상승으로 자동차 구입에는 어려움이 더 생기겠지만,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으므로 값싼 농산물을 소비하게 되어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단기 소득재분배효과

이제 나아가 좀더 짧은 기간을 놓고 분석해보자. 위에서 노동은 산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노동자라고 해도 산업간에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기의 기술이 해당분야에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간에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산업에서 임금이 높다고 해서 농업 노동자가 곧바로 자동차 생산노동자로 변신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모든 생산요소가 특정 부문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이러한 경우, 무역을 하게 되어 수출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산업에 고용된 노동과 자본은 공히 이익을 얻고, 수입재산업-농업에 종사하는 노동, 자본은 모두 손실을 입는다. 어떠한 생산요소도 이동하지 않으므로 각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변화하지 않으며 단지 그 생산요소가 생산 하고 있는 생산물의 가격변화분만큼만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가 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가 가장 현실에 가까운 경우라하겠다. 시장개방에 대해서 농민들이 토지(혹은 농업자본)를 소유한 사람이든 아니든 반대하는 것을 위와 같은 무역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효과 정리

이상에서 보았듯이 무역을 하게 되면 소득이 재분배되는 문제가 발생 한다. 이때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입는가 하는 것은 사언가 생산요소의 이동성이 어느 정도인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산업간의 생산요소이동성은 기간과 생산요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장기간에 있어서는 모든 생산요소가 이동가능하며, 시간이 짧으면 이동이 가능한 생산요소가 있고 이동이 불가능한 생산요소가 있을 것이다. 또 시간이 더 짧으면 대부분의 생산요소가 이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생산요소의 성격에 따라서도 이동성이 다르다. 예컨대 같은 물적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트럭은 어느 산업에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기계는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기가 어렵다. 노동의 경우에도 미숙련 단순노동은 산업간에 이동하기가 쉽지만 숙련노동은 자기가 기술을 가진 해당 산업 이외에서 는 숙련노동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기 힘들다. 이를 종합해보면, 무역이 개시되게 될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즉각적으로는 어떠한 생산요소도 이동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출부문에 고용된 요소들이 이익을 얻고 수입 부문에 고용된 요소들은 손실을 입는다(단기 효과). 둘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장 이동성이 큰 생산요소가 이동하게 되며, 이동성이 작은 요소들도 뒤따르게 된다. 이때는 수출부문에 고용되어 이동성이 작은 요소들이 이익을 얻고 수입 부문에 고용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요소들이 손실을 입는다(중기효과). 셋째, 장기적으로 모든 생산요소가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에 따라서 산업간에 이동하게 되면 어느 산업에 고용되건 동일한 수 준의 보수를 받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균형상태가 이루어진다(헥셔-올린 모형에서의 요소가격균등화정리). 그 결과 그 나라에 풍부한 생산요소는 이익을 얻고 희소요소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