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 실증분석

한국 무역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 무역에 헥셔- 올린이론을 이용

한국의 수출입에 대해 헥셔- 올린이론을 이용하여 검증을 해본 결과들도 있다. 한국은 1966~1980년대에 걸쳐 수출재의 경우 1인당 자본액이 수입재의 경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노동풍부국이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또한 1966년 이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수출재, 수입재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본 이외에도 다른 변수들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해 실증분석한 연구들도 많다. 대체로는 노동, 자본, 인적 자본, 기술력 등이 주요 요인임을 밝혀주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이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 흑자를 기록하는 품목과, 반대로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는 품목을 소개하면, 적지품목은 농산물, 일반기계, 정밀기계, 유선통신기기 등이며, 흑자품목은 반도체, 섬유제품, 자동가, 컴퓨터 등이다. 특히 미국은 항공기 등의 기술집약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의 수출품은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품목이나 섬유, 신발 등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는 자본-노동이라는 두 생산요소만을 중심으로 무역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수요의 역전

재화의 가격은 생산비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조건에도 의존한다. 비록 어느 국가에서 어떤 재화를 싼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재화에 대한 수요편향(demand bias)이 있어서 수요가 몹시 크면 가격은 오히려 타국가에서 보다 더 비쌀 수도 있는 것이다. 자본풍부국 이라고 해도 자본집약재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자본집약재를 많이 생산하고자 하여 생산점이 X재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결국은 X재의 국내 가격이 외국에서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된다. 이와 같이 수요조건에 의해서 무역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수요의 역전(demand reversal)이라고 한다. 레온티에프 역설과 연결시켜 보면, 당시 미국인들의 선호도는 타국에 비해서 내구재에 대한 것이 컸으며 내구재는 자본집약도가 큰 경향이 있었으므로 결국 자본집약재의 가격이 비싸 수입대체재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요소집약도 역전

헥셔-올린이론은, 항상 한재화가 다른 재화에 비해서 자본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며 이러한 관계는 요소가격수준과 관계 없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상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요소가격비율이 높건 낮건 X재는 항상 자본집약재이고 Y재는 항상 노동집약재라고 상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1국과 2국은 무역 전에 요소가격비율이 다르고 이에 따라 어느 재화가 자본집약재인가 여부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무역을 개시하면 요소의 상대 가격이 변하며, 요소가격이 변하면 생산자들은 보다 가격이 낮아진 요소를 많이 투입하는 방법으로 생산하고자 하게 되는데, 이때, 극단적인 경우에는 요소가격 변화에 따라 자본집약도의 순서가 재화간에 바뀔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요소집약도 역전(factor intensity reversal)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경우도 레온티에프 역설에 대한 한 설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헥셔-올린 무역이론의 확장

다재, 다국의 경우, 헥셔- 올린 무역이론은 여러 가지 제약적인 가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정들을 완화시키고, 보다 현실적인 모형을 상정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헥셔-올린이 론이 다국-다재-다요소의 경우에도 성립하는가? 다재의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즉, 국가들 의 자본부존도를 계산하여 큰 순서로 국가들을 일렬로 세워놓아보자. 또 산업들을 자본집약도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여 보자. 그러면, 자본부존도가 높은 국가들에서는 자본집약도가 높은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질 것이다. 즉, 무역개시 후의 생산패턴을 보면, 자본부존도가 높을수 록 자본집약도가 높은 재화에 특화하게 되어 그 제품을 여타의 국가에 수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헥셔-올린정리는 다국- 다재화의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러나 생산요소가 여러 개의 경우에는 헥셔-올린이론으로 무역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생산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 등 3개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해보자. 이때 X, Y재가 있다고 하면 X재는 어떤 생산요소 집약재인가가 정의되기 힘들다. 따라서 어떤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질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 외의 여러 가지 가정을 생각해본다. 첫째,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요소집약도의 역전이 있으면, 재 화의 상대가격과 요소의 상대가격간에 1:1 대응관계는 없어지게 되며 따라서 요소가격균등화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가격 또는 물량 정의에 의한 헥셔-올린 정리도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양국간에 선호(수요)체계가 다른 경우, 즉 자본 풍부국에서 자본집약재에 대해 수요가 크게 편향되어 있는 경우, 헥셔-올린 정리와는 반대의 무역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수요의 역전이라고 한다. 셋째, 생산요소가 산업간에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다고 해보자. 특히 자본은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부문고정 요소모형이다. 이는 혁셔-올린의 단기 도형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정 부문에 고정되어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국가간에 요소가격이 균등화되지 못하며 각극의 요소부즌도에 의해서 요소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